2009년 07월 01일
비정규직 대안은 없나?
비정규직 ‘100만 해고대란’ 오나 세계일보2009-06-30
비정규직 문제 관련하여 이제는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구나.
난 비정규직 관련법이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용자는 비정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2년을 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하고 싶다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한다.
그러면 월급도 올려줘야하고 복지도 더 신경써야하고 일이 줄었을 때 해고도 못한다.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라버리고 다시 비정규직 고용하는것이 낫다.
2년 쓰다 버릴 직원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교육이나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고 된 직원은 2년 경력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다.
정규직으로 취직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거의 없고 제대로된 경력자도 없어진다.
정부는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다루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이나 취업 문제는 더이상 개인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다.
정부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비정규직을 늘이고 기업들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는 아닐거라고 믿는다.
아마 '비정규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일차 목표가 아닐까?
그럼 기간을 3년 또는 4년으로 늘인다고 전환 비율이 높아질까?
아니라고 본다.
회사에서는 허드렛일만 시키고
정규직도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바쁘다.
비정규직이 끼어들 자리는 거의 없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
간단하잖아.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기업을 공개하고 혜택을 줘라.
정부에서 할 수 있는거 많잖아?
세금을 깍아줄 수 도 있고 보조금을 지원 할 수 도 있다.
기업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정규직 전환 하는게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면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할꺼다.
하지만 지금 정부나 기업들의 작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
딴날당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기간 연장안에만 목숨을 걸고 있고
기업들은 100만명을 해고 해 버릴거라고 협박질이다.
해고 한후 다시 비정규직 그만큼 뽑을거잖아?
다시 안 뽑는다면 그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경제위기 때문이지.
그나마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본질에 근접한 인식을 하고 있는것 같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비정규직문제에 관한한 기간을 줄이거나 늘이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국회에 있는 개새끼들 제발 일 좀 제대로 해라.
*)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 아니라 능력도 없다.
**) 아주 비정규국민법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살려면 2년후 정규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 니가 비정규대통령하고 2년만 하고 내려옴이 어떤지?
# by | 2009/07/01 00:56 | 트랙백 | 덧글(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